한시 법안인 애국법의 시효 연장을 둘러싸고 무기한 연장을 밀어붙이려는 공화당 주류와 민주당 등 저지 세력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상원이 21일 진통 끝에 6개월 시효 연장안을 채택하자 공화당 주류는 다음날 하원에서 이를 뒤엎고 애국법의 1개월 시효 연장안을 채택했다.
애국법의 강력한 지지자인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이런 조치가 없으면 상원은 내년 6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도 있다.”며 수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센센브레너 등 공화당 지도부는 6개월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며 애국법의 무기한 연장 등 사실상 영구 법안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1개월 연장 수정안 제안을 통해 내년 1월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외신들은 “애국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의 패배”라면서 내년 초 애국법을 둘러싼 ‘정치적 풍랑’을 전망했다. 또 이를 둘러싼 안보와 기본권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애국법은 연방정부에 테러 저지를 위해 비밀조사, 개인적인 기록의 획득이나 전화도청 등의 권한을 허용,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테러 저지를 위해 올해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애국법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테러 위협 속에 살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려는 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 등을 요구하며 저지 세력에 가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