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31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얼리토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명을 발표하고 상원의 조속한 인준을 요청했다. 얼리토 지명자는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은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사망 후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존 로버츠, 경력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해리엇 마이어스 등에 이어 3번째다. 얼리토 지명자는 1950년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태어나 프리스턴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부차관보와 뉴저지주 연방검사 등을 거쳐 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돼 지금껏 재직 중이다.
얼리토 판사는 낙태 등의 문제에 언제나 보수적 판결을 내려온 가톨릭 신자로 대법원 내 가장 보수적인 이탈리아계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와 성향이 비슷해 ‘스칼리토’란 별명이 붙었다.
따라서 마이어스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야기됐던 공화당 내 반발은 사라지겠지만 이번엔 민주당의 인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해리 레이드 상원 원내대표는 “판결 성향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얼리토 지명자가 성품은 원만해 대법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는데다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하더라도 인준 거부는 쉽지 않다.
이번 대법관 지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최근의 정치적 곤경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얼리토 지명자가 종신직인 대법관이 되면 미국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가 5대 4로 보수가 우세하게 된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