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오는 2007년 이후 자국의 유엔 분담금 삭감을 위한 결의안 제출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마치무라 노부다가 일본 외상이 오는 1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분담금 인하를 골자로 한 분담금 부담구조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나 독일 등 분담금 부담이 비교적 무거운 국가들에 동참을 요청, 분담금 수정결의안의 공동제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일본은 유엔 전체 예산 18억 2770만달러(2006억엔)의 19.47%인 371억엔을 부담, 22%인 미국에 이어 분담금 총액 면에서 회원국중 2번째로 많다.

이같은 방침은 중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일본 외교의 숙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부담금에 여론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보복성’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또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제정 이후 자위대의 캄보디아·동티모르 파견과 이라크재건지원 특별법에 따른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등으로 이른바 ‘인적 공헌’이 크게 증가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상임이사국이 지위에 걸맞은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에 미국 외 상임이사국의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을 시사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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