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 표결결과 우정민영화법안은 표결에 참석한 여야 의원 233명 가운데 반대 125명, 찬성 108명으로 부결됐다. 자민당 의원 114명 가운데 22명이 반대했고,8명은 기권이나 결석했다.
법안을 다시 중의원으로 돌려보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중의원이 해산돼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13일)에서 폐기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그간 수차 공언했던 대로 중의원의 해산을 결정, 중의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공식 해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수상이 임시 각료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자 해임했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권교체 논란도 포함된 ‘정권선택 선거’가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총선 일정과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임시 각료회의 직전 간자키 다케노리 공명당 대표와 연립여당 당수회담을 가진 뒤 오는 30일 총선을 공시,9월11일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반대세력과 협력하는 일은 없으며, 퇴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에서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반란 의원’ 51명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면서 “낡은 자민당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민당’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집단반발파는 탈당 가능성이 커 자민당은 분열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각 정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여름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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