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21세기 패권을 좌우할 미국과 중국이 ‘중국 위협론’과 ‘미국 포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비증강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다시 제기했고, 중국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위해 중국을 가둬놓고 있다는 ‘포위론’으로 반격했다.

미국의 대표적 ‘매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연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다.

●중국 군비증강은 위협수준

럼즈펠드 장관은 “중국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 타이완 해협을 비롯한 역내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중국은 전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했고 국방예산은 세계 3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만간 미 국방부가 공표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테러 위협’과 같은 수준의 경계 대상으로 규정짓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미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타이완을 향한 난징(南京)군구의 단거리 미사일 배치 증강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요격전투기 등 추가 구매 ▲타이완 해협에 신속 기동부대 배치 ▲공격형 잠수함 도입 등 해군력 증강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장관도 럼즈펠드 장관을 지원하며 연간 10% 이상씩 늘고 있는 중국의 국방예산에 군사연구 개발비의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구체적 군사비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중국 국방비 미국의 14분의1에 불과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아주국장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합리적이며 미·일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2447억위안(약 300억달러)이지만 주로 군 현대화와 복지에 쓰이는 ‘방어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43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방예산의 14분의1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일의 중국 위협론을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확산을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미국연구센터 스인훙(時殷弘) 주임은 “미·일동맹은 대중 포위전략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제동을 거는 군사전략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좁혀오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은 이미 시작됐고 아시아와 서태평양에 육·해·공 3군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친 중국계 신문인 홍콩의 동방일보(東方日報)가 이날 보도했다.

미군은 한국·일본 주둔군과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을 연결,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을 타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과 항구·군사기지 사용 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 류젠페이(劉建飛)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떠오르는 적대자(Emerging Rival)’로 규정, 중국 인근인 중앙아시아와 인도, 몽골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대중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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