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분쟁’이 더욱 달아오르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 1월1일 국제섬유 쿼터제도의 폐지가 저가 중국산 섬유제품의 폭발적인 유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관련 ‘피해 국가’들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검토 및 무역보복 등 긴급 조치 발동에 부심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의 의류업체들은 이미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고급의류 생산국 유럽연합(EU)조차 올 한해 최소 60만개의 관련 업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산 저가 섬유의 유입 증가에 참다못한 미국 및 EU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여서 자칫 섬유분쟁이 무역대국 사이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띠고 있다.

■ 위기의 유럽 섬유산업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달 28일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1단계 조치로 9개 품목에 대한 피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EU와 중국의 ‘섬유분쟁’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EU의 대중국 섬유·의류 수입규제 문제가 무대 위로 올려진 것은 유럽섬유의류산업협회(EURATEX)가 지난 3월 초 EU 집행위에 중국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정식 요청하면서부터.EURATEX는 올 1월1일부터 국제섬유쿼터제도의 폐지로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 유입이 급증, 유럽의 섬유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와 중국은 교역확대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타협점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보호주의로의 복귀’란 비판과 함께 ‘시기상조론’을 펴며 EU의 대응방식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U 회원국들 강력한 조치 요구

EU 집행위는 티셔츠, 니트 스웨터(풀오버), 남성용 바지, 블라우스, 스타킹·양말, 여성용 오버코트, 브래지어, 아마 및 모시제품, 모직 등 9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중국산 티셔츠 1억 5000만장 이상이 EU에 수입돼 지난해 동기보다 164% 늘었고 풀오버와 남성용 바지도 534%,413%씩 각각 수입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유럽에서 6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섬유업계는 추산했다. 프랑스의 경우 올 한해 동안 1만 5000∼2만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EU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일 이내에 중국에 대해 섬유류 수출 증가율을 연간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50일 이내(올 9월중)에 이들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주요 섬유생산국은 산업피해에 견줘볼 때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4개국은 유럽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EU 집행위가 좀더 긴급한 절차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EU 집행위측은 프랑스 등 4개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 확대 중요성을 감안해 ‘세이프가드’ 채택을 피하면서 중국이 자진해 섬유 수출량을 제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대해 “섬유 수출을 줄여 EU의 보복 조치를 피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자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발 물러선 중국

중국은 EU의 조사 개시 이후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자국 제품의 수출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을 방문한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3일 프랑스의 프랑수아 루스 무역담당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 등 유럽 섬유산업국들이 중국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받는 타격을 이해한다.”면서 “섬유제품에 대한 통관세 인상, 섬유생산 시설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섬유류 수출물량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기상조론도 제기

EU가 중국산 섬유수입 규제를 염두에 둔 공식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수파차이 파닛차팍 WTO 사무총장은 “너무 이르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섬유교역 쿼터제도가 폐지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무역환경의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다.”며 각국 정부는 보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최소한 1년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중국이 섬유산업에 집중투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해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들이 섬유무역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7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EU의 수입제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보다 근본적인 섬유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otus@seoul.co.kr

■ 국내 움직임

한국의 섬유수출도 올 1월부터 쿼터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로 인한 교역 자유화에 대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사전 준비로 큰 영향은 없었다.

산업자원부는 올 1∼3월 한국의 섬유수출액은 31억 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1000만달러(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쿼터제 폐지 이후 세계 섬유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원화 환율 하락이 더해져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중국의 수출세 인상 등이 가시화되면 수출감소 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가격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고급·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콩섬유, 죽(竹)섬유 등 환경용 섬유, 스마트 의류 등 고급 섬유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등에서 저가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섬유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내수 경기 침체로 올 1∼2월 중국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액은 2억 5000여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감소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 긴장 감도는 美·中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한 형국이다.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이 대미 수출을 자제하고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방위 공세 퍼붓는 미국

올해부터 섬유 수입쿼터가 폐지된 가운데 올 1분기 미국의 중국 섬유제품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나 급증했다. 지난 1∼2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9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발끈한 미 상무부는 중국산 면 셔츠·블라우스, 바지, 속옷 등 3개 품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 수입쿼터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의회는 더욱 과격한 방안을 내놓았다. 상원에서는 중국이 6개월 안에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이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 정부가 환율 인상을 막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또 하원은 슈퍼 301조를 발동,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는 청원서를 부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또 미국-중미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관련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정부는 CAFTA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놀란 일부 주(州)들이 자유무역 협정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CAFTA 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면전으로 치닫나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웨이번화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은 미국에 “무역적자 확대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기 전에 스스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내에서 의회에서 추진 중인 중국 보조금 관련 법안이 WTO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해 중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카토연구소의 다니엘 그리스울드 국장은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시장개방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출용 섬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제품당 2∼3센트에서 최고 50센트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성장률을 낮춰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위안화 평가절상 시기가 임박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위안화를 절상한 위안·달러 환율을 공시했다가 철회하는가 하면 관영 증권보는 “위안화 평가절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도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