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간의 주요 통상 현안이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양국간의 분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측에서는 에이미 잭슨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달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다.

●소비자단체 평가가 관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이달중 미국을 방문하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한국 소비자 단체 및 기관 대표단의 평가 결과가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 대표단은 미국의 도축 현장과 쇠고기 유통 실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시찰하고 미 통상 관계자들과도 만나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 결과가 이달말 협의에서 ‘텍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에는 우리나라 축산 전문가들이 미국을 방문해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한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크린 쿼터는 한미간 합의없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분기 협상에서 미측은 스크린 쿼터와 관련,“알려줄 만한 진전상황이 있는가.”를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국내적 민감성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으며, 계속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분기 협상에서도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정부를 대표하는 단일 창구로 영화업계와 협의 중이다.

●“한류 드라마 불법 복제 막아달라”

이밖에 우리측에서는 지난 회담에서 제기했던 한국 DVD 불법복제 단속 요청과 관련한 미측의 조치 결과를 문의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내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불법 복제한 DVD와 비디오테이프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내 비자 갱신 문제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통신정책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등 기존에 제기해 왔던 문제들을 계속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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