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년만에 原電 다시허용

美, 30년만에 原電 다시허용

입력 2005-04-29 00:00
수정 2005-04-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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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1973년부터 중단해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소상공인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 원전과 정유공장의 신ㆍ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70년대 이래 35기 이상의 원전이 관료적 규제 때문에 계획 단계나 건설 도중에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핵발전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 다시 건설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에너지부에 이미 지시했으며, 곧 착공될 4기의 핵발전소 건설이 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가 보상을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폐합 조치로 폐쇄되는 군사기지 등에 정유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의 증설을 간소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알래스카 야생환경보전 지역에서 원유를 시굴ㆍ생산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법의 조속 처리를 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현재 미 전역에 5군데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ㆍ저장시설을 신ㆍ증설하기 위한 35기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 후보지 선정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획기적 방향 전환은 고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유지비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부시 지지도는 물론,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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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im@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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