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홍콩 행정장관 임기에 대해 유권 해석이라며 초안을 내놓자 이들 단체들이 “민주화 자치 약속을 어긴 간섭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민간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은 초안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해 확정되는 27일쯤 대규모 가두시위 등 조직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의 선출 및 임기에 관련한 사항은 홍콩 입법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도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권한을 빼앗아 자기들이 결정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의 법치주의와 50년간 보장을 약속한 ‘고도 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콩변호사협회와 법조인들도 법치주의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들 시민단체를 편들고 있다. 지난 주에는 법치수호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중국측은 홍콩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홍콩 당국이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해 왔다며 ‘권리 사용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 및 정치단체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시위 등 시민운동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유권해석 논란’은 둥젠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의 중도 사퇴로 발생했다.
오는 7월10일 보궐선거로 뽑는 차기 행정장관 임기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잔여임기인 2년과 정식임기인 5년을 놓고 논쟁이 가열돼 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홍콩 행정장관 임기에 대해 유권 해석이라며 초안을 내놓자 이들 단체들이 “민주화 자치 약속을 어긴 간섭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민간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은 초안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해 확정되는 27일쯤 대규모 가두시위 등 조직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의 선출 및 임기에 관련한 사항은 홍콩 입법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도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권한을 빼앗아 자기들이 결정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의 법치주의와 50년간 보장을 약속한 ‘고도 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콩변호사협회와 법조인들도 법치주의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들 시민단체를 편들고 있다. 지난 주에는 법치수호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중국측은 홍콩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홍콩 당국이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해 왔다며 ‘권리 사용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 및 정치단체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시위 등 시민운동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유권해석 논란’은 둥젠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의 중도 사퇴로 발생했다.
오는 7월10일 보궐선거로 뽑는 차기 행정장관 임기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잔여임기인 2년과 정식임기인 5년을 놓고 논쟁이 가열돼 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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