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8일 제 3차회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반국가분열법 초안을 공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반국가분열법은 타이완 독립 저지를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 통과시 양안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날 “반국가분열법은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이 실패할 경우에만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해 타이완의 분리독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비평화적 수단’은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초안은 “평화통일·일국양제(一國兩制)가 타이완 문제해결의 기본방침이지만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분열을 초래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비평화적 방식을 채택,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사태가 긴박할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권을 가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는 즉시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중국 관련 최고 정책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반분열법은 (중국)군이 타이완을 침공할 백지수표를 준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전인대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사임 요청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89년 당총서기에 올랐던 장 주석은 이날 사임으로 정치일선에서 완전 은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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