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1년 1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사저인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을 방문한 뒤 미·러는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었다.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대테러전을 계기로 가까워진 부시와 푸틴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4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정책과 러시아내 인권 등의 문제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화해냐 반목이냐
대부분의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미리 도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테러조직에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의 밀매를 막는 협정 이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상호 신뢰관계를 해칠 만한 ‘입씨름’만 치열하게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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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로 가기에 앞서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러시아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푸틴이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말할 때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언론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러시아의 현실과 역사에 부합해야 하며 러시아는 14년 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맞받아쳤다. 왜 미국이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항변이다.
2001년 6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렸던 미·러 정상회담 당시 서로를 치켜세우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그러나 우회적인 화법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양측은 대테러 공조라는 기존의 틀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이견을 표출하는 정도에서 회담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외교 공방전
푸틴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틈틈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했다. 바그다드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이라크와 400억달러 규모의 5개년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했고 이란과는 2년 전에 핵시설 협력을 위한 10개년 계획에 합의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힘의 외교’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중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과 경제적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부시의 ‘경고’에 푸틴이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도 ‘실속외교’의 전형이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나 대테러 전쟁의 지속을 위해 여전히 러시아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 오랜 우방인 프랑스·독일과 관계개선을 꾀하더라도 러시아가 보였던 만큼의 지지를 단시일 내에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수출이나 푸틴의 일당 독재체제로의 ‘회귀’ 움직임 등에 마냥 침묵할 처지도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유전·가스개발에 외국업체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국제 자유무역의 질서를 흔든 것이며 우크라이나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물론 미 석유업체의 불만이 부시에게 쏟아졌고 그 화살이 다시 러시아로 향한 측면이 강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실리외교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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