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발 참여에 美 긴장

中 개발 참여에 美 긴장

입력 2005-02-25 00:00
수정 2005-02-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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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의 위성항법시스템(SNS) 개발 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미국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가 미국의 지구위치측정시스템(GPS)에 맞서 30개의 위성과 다수의 지구국을 총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위치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이다.

EU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 정부는 국방부가 통제하는 GPS가 유럽에 잠식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지금은 중국을 걱정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중국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미사일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담당 피터 브룩스는 “우리의 우려는 EU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 논란과 같은 맥락”이라고 단정한 뒤 “미국은 EU가 중국의 무장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선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독일계 기업 유러피언 항공우주방위사(EA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프랑스 알카텔과 이탈리아 핀메카니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경합 중인데 중국의 위성회사 CASC는 EADS 컨소시엄에 속해 있다. 이 회사는 총 사업비 34억유로(약 4조 5000억원) 중 2억유로(약 2640억원)를 내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달에 3명의 중국 관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휴감독위원회(GJU) 인사들과 접촉했다.

EU 관리들은 중국에 넘겨지는 위성 기술들은 민수용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중국인들이 갈릴레오의 공공통제서비스(PRS)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서비스는 원래 유럽 국가들이 마약 밀매업자나 불법이민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미국은 EU와 지난해 6월 이 서비스가 미 GPS의 군사 코드와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정하겠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때문에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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