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식·연방제등 검토

레바논식·연방제등 검토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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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제헌의회가 오는 8월15일까지 새 헌법안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헌법안에 담길 이라크 통치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구의 60%가량인 다수 시아파가 집권할 것이 확실하지만 수니파와 쿠르드계까지 아우르는 모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바논식과 미국식 연방제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보도했다.

레바논식은 종교 분포에 따라 권력을 분할하는 모델. 하지만 레바논이 15년 동안 내전을 치른 데다 이라크 지도자들이 종교·인종 차이를 부각한 체제를 꺼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레바논식의 대안으로는 지역별 자치를 강조하는 미국식 연방제 모델이 있다. 미국식은 인구 수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의 상원 의석을 배분해 작은 주(州)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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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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