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식·연방제등 검토

레바논식·연방제등 검토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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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제헌의회가 오는 8월15일까지 새 헌법안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헌법안에 담길 이라크 통치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구의 60%가량인 다수 시아파가 집권할 것이 확실하지만 수니파와 쿠르드계까지 아우르는 모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바논식과 미국식 연방제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보도했다.

레바논식은 종교 분포에 따라 권력을 분할하는 모델. 하지만 레바논이 15년 동안 내전을 치른 데다 이라크 지도자들이 종교·인종 차이를 부각한 체제를 꺼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레바논식의 대안으로는 지역별 자치를 강조하는 미국식 연방제 모델이 있다. 미국식은 인구 수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의 상원 의석을 배분해 작은 주(州)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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