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포용 실패땐 내전 위험

수니파 포용 실패땐 내전 위험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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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총선이 무사히 끝났다고 해서 이라크의 민주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 소수 수니파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는 것.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그다드 인근 아자미야에서는 4개 투표소가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일부 수니파 주거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다.

수니파의 원로정치인 아드난 파차치는 “새 헌법 제정에서 수니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이라크 화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전제, 그렇지 못할 경우 이라크 치안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헌의회가 마련할 새 헌법과 이에 따라 구성될 새 정부가 수니파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수니파가 느끼게 된다면 이라크 새 정부에 격렬한 저항을 할 것이며 이는 곧 저항세력의 테러를 키우는 온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시아파와 수니파간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새로 집권할 시아파가 외국군 철수를 약속했지만 이라크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철군 일정을 밝힐 수 없다는 미국 등의 입장도 불씨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알 자르카위로 대표되는 저항세력도 테러 공격 계속을 다짐하고 있어 적잖은 불안요인이다. 투표일인 30일 하루에만 44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군이 치안을 유지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합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군 등 연합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면서 극심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라크 국민들의 정서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대의 철수 등과 관련해 새 정부와 국민들간의 마찰 요인으로 떠오를 게 분명하다.

이처럼 여러가지 불안 요인들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령 이를 모두 극복하고 새 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또다른 장애 요인이 남는다. 새 정부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대립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동정책에서 이라크가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만일 이라크 새 정부가 미국의 중동정책에 반하는 노선을 걸으려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새 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반해 미국에 휘둘린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새 정부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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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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