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전후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무너뜨려, 사실상 향후 무기수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텄다.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시켜 미사일방어체제(MD) 도입, 이지스함 추가도입 및 공중급유기 도입 등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핵심으로 추구키로 해 주변국의 경계 및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0일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신(新)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토대로 한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을 승인한 뒤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 완화안을 발표했다.

지난 1976년 10월 제정됐다가 95년 11월 1차 개정된 뒤 9년만에 두번째 개정된 ‘신 방위계획대강’은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 확보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미국이 추진중인 MD를 구실로 무기수출 3원칙을 슬그머니 완화,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은근슬쩍 드러낸 것으로 읽혀진다.

즉 MD 외에도 미국과 공동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무기 및 테러·해적대책 지원을 위한 무기수출 등은 ‘개별안건’으로 규정, 사안별로 판단토록 해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당사국 또는 우려국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3원칙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일본은 자체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 해군 및 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만큼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서기 위한다는 구실로 MD 구축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재래식 병력을 감축키로 한 것도 M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풀이된다.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는 모양을 취해 세계의 경계눈초리를 흐린 뒤 세계적인 첨단군비경쟁 대열에 본격 합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육상자위대 정원을 5000명 줄인 15만 5000명으로 하고, 전차와 전투기, 호위함 등 재래식 무기를 감축키로 한 것은 군사적 의미는 적다는 평이다.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영해 침범 사건을 핑계로 줄이겠다던 잠수함 16척은 유지키로 슬쩍 바꿨다.

아울러 10년 단위 대강 개정을 염두에 두되,5년 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이라크 주둔 자위대의 사정 변화 등을 앞세워 향후 군사대국화를 착착,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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