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대선] 美 대선 이후 시나리오

[2004 美대선] 美 대선 이후 시나리오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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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국의 AP통신은 두 후보가 당선될 경우 4년 임기 동안 나타날 현상들을 예측하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가 재선되면 첫 임기중에 벌여놓은 이라크전과 감세 등의 ‘엄청난 결정’들을 뒤처리를 하는데 몰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라크를 아랍세계의 민주적 전형으로 만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은 1000명이 넘는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비춰볼 때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이라크보다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촉발된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에 고용 활성화와 의료보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동성애자 결혼 반대 등 보수적인 노선을 더욱 확실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2기 행정부의 구성과 관련, 댄 바틀렛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얼굴은 바뀌겠지만,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부시 대통령의 ‘레임 덕(임기말 권력누수)’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방향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보스턴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마크 랜디는 “이라크전 등 다음 대통령에게 이미 부여된 임무들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찾을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국기업이 독점한 이라크에서의 재건사업을 나눠줘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세금 혜택과 현재 추진중인 근로자 초과근무 규정은 ‘임기 첫날’ 바뀔 것이라고 존 에드워즈 부통령 후보는 말했다. 환경과 낙태같은 사회적 현안들은 클린턴 정부 시절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의료보호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겠지만 최고 1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계속 장악하게 된다면 케리 대통령의 정책 수행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dawn@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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