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높아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비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별한 정부대책은 없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이진석 교육관은 최근 일본에서도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교육투자나 사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문제로 인식돼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평등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따라서 정책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공립학교의 3배 안팎 비용을 사립학교에서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의 엘리트 교육이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고 있지만 일본은 엘리트 교육도 전적으로 사교육에 맡겨져 있을 정도로 사교육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설명이다.사립고교는 학교 밖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관은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출을 해서,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절대적인 평등개념이 약해서 재력·능력에 따라 교육받아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공교육이 감당치 못하는 역할을 사교육이 보완하는 순기능적 구조라고 설명한다.특수재능교육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왜 사회문제나 정책과제화가 안될까.이 교육관은 권력이나 부의 정통성 문제를 들었다.오랜 세월에 걸쳐 권력과 부의 정통성이 형성돼,일본인들은 권력과 부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는 분석이다.

차별화 교육의 경제성도 긍정 평가했다.과잉 교육투자를 예방하는 효과 때문이다.국가 전체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에게 교육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필요이상의 과잉 교육문제(학력인플레이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의 인재육성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능력이 있으면 대학까지 졸업해 좋은 직장에 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단기대나 고교만을 나와 직장을 선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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