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2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천명했다.하지만 안팎의 장애물이 많아 내우외환의 형국이다.

일본은 유엔 결성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마지막 기회’로 인식,올 유엔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진출 의지를 천명하는 등 총력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두터운 벽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우선 첫번째 두터운 벽은 미국이다.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계속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립서비스를 되풀이하고 있지만,실제 유엔을 움직이는 실무선에서는 지지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유엔과 대립이 심화된 부시 정권으로서는 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해 유엔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유일하게 유엔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이사국 확대는 ‘미국 스스로 목을 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한 상태라는 분석이 대세다.상임이사국을 확대,점점 안보리가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본격 견제도 높은 벽이다.특히 중국은 상임이사국 카드를 이용,고이즈미 총리에게 역사 문제를 압박하거나 자원과 영토 분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자위대 해외파병 등 군사대국화 견제 등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목적 카드란 얘기다.

독일,브라질,인도 등과의 4개국 협력도 주변국의 반발과 각 국의 복잡다단한 계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다.독일을 이탈리아가,인도를 파키스탄이,브라질을 멕시코가 반대,견제하는 것 또한 중요 변수다.스페인이 미국도 싫다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들고 나온 것도 새로운 벽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민주당,사회당,공산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조차 일본 정부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서두르는 데 대해 헌법 개정 주도권 노림수 등의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게 근본적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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