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조만간 인공위성을 이용해 출소한 흉악범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9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범죄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이 시스템은 감옥에서 나온 주요범죄자 5000명에게 인식장치를 부착한 뒤 인공위성을 통해 추적,관리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리대상 전과자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사회봉사명령 등 감옥형이 아닌 다른 처벌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신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영국도 인공위성 감시대상 범위를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심 치안’ 개념을 도입해 경찰과 시민경찰이 협력해 각 커뮤니티마다 50명의 중요 범죄자들을 관리하도록 했다.각 법원은 ‘목격자 보호관’을 지정,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DNA) 데이터베이스 대상 확대도 강행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3년 안에 범죄를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영국에서는 폭력 범죄,특히 음주와 관련된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이 신문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시민들의 관심을 국내 문제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