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운명 참의원 선거에?

고이즈미 운명 참의원 선거에?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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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11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쥘까.일본 언론들이 제시한 선거결과별 시나리오는 유사했다.이번 선거의 교체(개선) 대상 121석 중 현 수준 유지선인 51석을 위험선으로 봤다.45∼50석은 구심력을 잃은 약체정권화,44석 이하는 총리의 퇴진과 정국혼란이 예상됐다.

51석 이상,개혁가속

이 경우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2006년 가을 총재임기까지의 장기정권을 보장받게 될 것 같다.51석은 3년 전 참의원 선거의 64석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지만 정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견해다.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오는 9월 내각개편을 단행하고 우정사업 개혁 등을 밀어붙여 ‘개혁정권’의 이미지를 선명히 부각시킬 발판을 마련케 되는 셈이다.선거도 승리로 규정될 것 같다.그러나 단독 과반수 의석이 될 56석을 얻지 못할 경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원을 많이 받은 점이 부담일 수도 있다.헌법개정 등에서 자민당이 독자 색깔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공명당이 민주당과 연합할 수도 있다.

45∼50석,약체정권화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총리 퇴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총리가 직을 유지해도 약체정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민당의 구심력은 약화될 것 같다.당 관계자들은 고이즈미 이후를 책임질 후계자감이 없다는 점을 들며 “중의원에서 단독과반수인 만큼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그렇지만 아오키 미네오 참의원 간사장이 말한 대로 ‘총리는 죽은 몸’이 될 수 있다.

44석 이하,총리퇴진·후계난항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는 1998년 선거 때 자민당이 목표의석에 17석 미달한 44석에 그치자 물러났다.따라서 44석이 하한선이라는 기류다.진퇴 결정은 총리의 판단이지만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민당 내에서 확산될 것이다.

taein@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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