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수정작업이 이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하던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7일(현지시간) 이뤄짐으로써 8일 오후 표결을 통해 채택된다.

미국은 15대 0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이라크의 무장단체 및 민병대의 90%가 내년 1월 선거 전에 자진 해산하기로 합의,이라크의 치안 유지를 위한 큰 진전도 이루어졌다.

●군사작전 이라크 정부 동의 얻어야

결의안 채택의 최대 걸림돌은 프랑스가 요구한 군사작전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거부권 행사였다.끝까지 이를 거부하던 미국은 결국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이라크 임시정부와 다국전군 사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민감한 공격작전을 포함한 군사활동에 대해 이라크 임시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러시아,중국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임시정부는 법안 제정 및 수정 권한만 갖지 못할 뿐 석유 등 자원들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 군사 부문에 대한 통제권까지 확보하게 돼 사실상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오는 30일 임시정부로의 주권 이양이 이뤄지면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바로 해산되며 폴 브리머 최고행정관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연합군 ‘다국적군’으로 전환

결의안은 안보리에 이라크의 치안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국적군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언제까지 다국적군을 구성한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점령군으로서의 연합군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둔하는 유엔 깃발 아래의 다국적군으로 전환된다.

다만 그 지휘권은 미국이 갖는다.결의안은 또 2005년 6월 이들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되 주둔 시한을 2006년 1월까지로 못박았다.

다국적군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아프가니스탄이나 보스니아에서처럼 현지 법에 따른 형사소추를 면제받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또 경찰 등 이라크 보안세력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다국적군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라크 치안 확보에 큰 진전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는 8일 이라크 내 9개 단체나 조직이 이끌고 있는 무장단체 및 민병대 요원 10만명 중 9만명이 내년 1월 총선 전까지 해산되고,나머지 1만명도 내년 헌법이 통과될 때까지 해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라위 총리는 해산하는 민병대원의 60%는 이라크 정규군과 경찰로 편입되고,나머지는 사회로 복귀한다면서 쿠르드 민주당(KDP)과 쿠르드 애국동맹(PUK),바드르 조직,다와당,이라크 헤즈볼라,이라크 공산당,이라크 이슬람 정당,이라크 민족동맹,이라크 국민회의(INC) 등 9개 단체가 자진 해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메흐디민병대와 수니파 무장세력 일부가 자진 해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내년 가을 새 헌법 채택 전까지는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이라크 무장세력들이 자진 해산한다면 6월30일 주권을 이양받는 이라크 임시정부로서는 최대 현안이던 치안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라크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