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시동원체제 법정비 완료

日 전시동원체제 법정비 완료

입력 2004-05-21 00:00
수정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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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에 대비해 만든 미군지원법안 등 이른바 ‘유사관련 7개 법안’이 20일 오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중의원을 통과했다.이 법안은 즉시 참의원으로 송부돼 이번 국회 회기중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완비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유사 3법에 이은 일본의 전시대비법 체계가 2차대전 이래 처음으로 사실상 완성되게 됐다.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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