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상 보복법안인 ‘슈퍼 301조’를 즉각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케리 의원은 26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일간 ‘경제유세’를 시작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방관,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개방해도 반드시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훨씬 못했다며 6가지 대외통상 원칙을 밝혔다.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원칙에 비해 보호무역의 성향이 상당히 짙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미시간 등이 실직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이들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대선전략의 일환이다.

그는 먼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시효가 끝난 ‘슈퍼 301조’의 부활을 촉구했다.이어 당선 후 120일간 무역상대국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따지기 위해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했다.

셋째,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미성년 노동을 근절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중국내 노동착취의 조사를 요구하고 각국의 노동자 권리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넷째 무역대표부(USTR)의 예산을 두배로 늘려 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격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중소기업청을 신설해 무역관련법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일본과 같은 불법적인 환율조작을 중단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슈퍼 301조’가 해당국에 직접 보복조치를 가한다는 점에서 쌍무간 자유무역 협정체결과 다자간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아웃소싱’을 허용하지만 케리는 미 근로자의 일자리만 빼앗는다고 반대한다.

이는 업계의 지지를 받는 부시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통해 석유재벌이나 첨단기업 등의 기득권을 확대하려는 것과 달리 근로계층의 지지가 두터운 케리와 민주당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설령 케리가 당선돼 ‘슈퍼 301조’가 부활해도 환율과 저임금 등이 문제가 된 중국이 직접적 타깃이 될 뿐 한국이나 일본은 1차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반도체·통신·철강 분야에 부분적인 마찰이 있으나,이는 슈퍼 301조보다 WTO 규정이 선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근거다.

그러나 케리는 공식 유세 홈페이지(www.johnkerry.com)를 통해서는 “‘슈퍼 301조 부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제,“일본·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개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시장도 개방압력 타깃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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