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포기하고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넘어서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이른바 ‘보통국가화’에 시동을 걸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7일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첫 회의를 주재,1976년 제정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심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전했다.회의에는 군사적 색채를 엷게 하기 위해 외교·경제도 연구하는 재계·학계·관계(전직) 인사 10명이 위원으로 참석했고,장소도 총리관저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제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체적·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력 전반의 근본적 수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자위대의 해외활동 장비 구비를 핵심의제로 거론,위헌시비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일본이 미국과 공동연구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상이 생산단계에 이르면 일본에서 제조한 미사일 부품의 대미 수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무기수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무기수출 3원칙’ 개정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방위청은 자위대법상 부수적 임무로 돼 있는 자위대의 국제적 공헌업무가 본래적 임무로 격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자위대의 부대·장비 배치는 냉전시대 옛소련 군대가 홋카이도에 상륙하는 것을 가상해 이뤄져 있어 자위대의 전면 재배치도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위원들은 월 2회 간담회를 열어 오는 10월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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