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이양 시한을 10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잇단 유혈사태로 주권이양 일정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라크 사태를 미국이 아닌 유엔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다.일본마저 미국에 유엔 중심의 이라크 재건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를 통치하게 될 과도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고이즈미 美에 연이틀 쓴소리

일본이 이틀째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2일 이라크 재건은 유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유엔 참여를 늘리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재건을 추진하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6월 열리는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참가국이 협력해 이라크 재건에 힘을 합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해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러시아와 점령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영국간 중재에 의욕을 보였다.

●유엔에 주권이양 감독 권한 요청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22일 이라크에 대한 아랍군대의 파견은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군의 일환으로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무사 사무총장은 튀니지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아랍 군대의 이라크 파견에는 유엔 지휘하의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분명한 표결을 비롯한 몇가지 엄밀한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이슬람회의기구(OIC) 비상회의에 참가한 20여개 이슬람 국가중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말레이시아도 유엔군의 일원으로만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OIC 비상회의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 주권이양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도정부 주권 대폭 제한 검토중

미국은 현상황이 어려우며 유엔의 이라크 통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특사와 이라크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주권이양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지난해 발생한 바그다드 유엔사무소 폭탄테러를 들며 유엔이 이라크 통치권을 갖더라도 유혈사태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의회 청문회에서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 과도정부의 군에 대한 통치권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과도정부의 주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이같은 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라크 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라크정책의 긍극적인 목적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외신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