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 더 깐깐해진다

美입국 더 깐깐해진다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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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외국인들이 입국 때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미 방문’ 프로그램 방식을 오는 9월30일부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자가 면제돼온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 등 27개 ‘비자 면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도 9월30일부터는 입국 때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할 것이라고 애덤 이렐리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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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27개국은 테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해 90일간 여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세계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지문 채취 등을 요구받는 셈이다. 국무부는 이번 ‘미 방문’ 프로그램 방식의 변화와 함께 ‘비자 면제국’이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발급하는 시한을 2004년 10월26일에서 2년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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