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 더 깐깐해진다

美입국 더 깐깐해진다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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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외국인들이 입국 때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미 방문’ 프로그램 방식을 오는 9월30일부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자가 면제돼온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 등 27개 ‘비자 면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도 9월30일부터는 입국 때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할 것이라고 애덤 이렐리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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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27개국은 테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해 90일간 여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세계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지문 채취 등을 요구받는 셈이다. 국무부는 이번 ‘미 방문’ 프로그램 방식의 변화와 함께 ‘비자 면제국’이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발급하는 시한을 2004년 10월26일에서 2년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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