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병국 위주 분배착수

美, 파병국 위주 분배착수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테러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정세는 8일 과도통치위원회(IGC)의 임시헌법 서명을 계기로 일단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모하메드 바르 알 울룸 IGC 의장은 8일 바그다드 그린존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라크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도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전후복구사업 계약 배분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군과 현지인을 상대로 한 반군의 테러는 끊이지 않아 이라크 정국이 또다시 궤도를 벗어나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도 임시헌법 서명을 한 시간 앞두고 바그다드 중심부의 경찰서에 박격포탄이 발사되는 등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임시헌법에서는 이슬람을 국교가 아닌 공식 종교로 하고 이슬람 율법을 모든 법률의 유일무이한 토대가 되는 법원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했다.이와 관련,알자지라 방송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될 2005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권력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하에 임시 입법기구가 선출하는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을 두는 구조다.

과도통치위는 지난주 초 임시헌법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나 알 시스타니가 ▲1인 대통령제를 시아파 대표 3명을 포함한 5인 대통령제로 바꾸고 ▲자치권 보장을 주장하는 쿠르드족이 영구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반대했다.이에 따라 시아파 위원 13명중 5명이 지난 5일로 예정돼 있던 서명식 행사 몇 시간 전에 서명을 거부했다.

폴 브리머 미 군정 최고행정관은 7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라크 중앙은행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미국은 이라크전을 지원한 국가의 기업들에 50억달러 규모의 전후복구사업 계약을 배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다.이 관리는 바그다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재건사업관리처(PMO)가 이번주중 첫 계약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건설분야의 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라크 전후복구 비용으로 세계은행이 추산한 550억달러의 3분의1이 넘는 184억달러를 통과시켰으며,이를 통해 약 2363건의 신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이라크전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 등의 기업을 이라크 재건사업의 원청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해당국의 강한 반발로 하청계약은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이스라엘의 한 업체가 7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에 정제유를 공급한다고 업계 소식통이 7일 밝혔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이도운기자 외신 dawn@˝
2004-03-0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