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세계화가 빈부격차 키워”

ILO “세계화가 빈부격차 키워”

입력 2004-02-26 00:00
수정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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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로를 바꿔라.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안보 불안과 각국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24일 세계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2001년 ILO가 결성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공정한 세계화: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가 막대한 혜택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은 일부 부국,또는 한 국가내 최상위층에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간 또는 국가 내에서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화가 자리잡으려면 세계화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혜택을 입을 뿐 대다수는 세계화에 대해 불만을 자아낼 뿐이라면서 이것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세계화가 공정한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세계화는 정정 불안과 갖가지 분쟁 등 국제안보의 불안을 부르는 기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근거로 1962년부터 2002년까지 40년간 최빈국 20개국과 최부국 20개국간의 소득 증가를 제시했다.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최빈 20개국의 경우 212달러에서 267달러로 바뀌었지만 최부국 20개국은 1만 1417달러에서 3만 2339달러로 늘었다.62년 53배이던 소득격차가 2002년에는 120배가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불평등이 부국들의 자국이기주의와 정당화할 수 없는 일방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ILO는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부국 미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춘 정책을 고집하는 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세진기자 yujin@˝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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