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입전형이 끝나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를 가려 본고사에 해당하면 행정·재정적 제재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4일 오전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입부터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전형이 끝난 뒤 문제를 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 논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교육부가 공개하는 논술고사 지침에 어긋나는지를 판별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후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고교의 학생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운영, 구성 방법 등을 강구해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기관 인정제는 학생부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기록되는 비교과활동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확인서만 받아 학생부에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아 대학들이 이를 믿지 못했다. 인정제는 우수한 봉사활동기관을 선정해 그 명단을 학교에 알려 이 곳에서 활동한 실적을 대학이 믿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 시·도교육청별로 해당 지역의 봉사활동 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서울대 본고사 논란과 관련,“대학 자율성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쳐서는 안되며, 학생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