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0-23 01:41
수정 2024-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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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가면 ‘서울달’이 있다. 130m 상공에서 여의도 일대를 구경하는 관광용 풍선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달을 두고도 돈을 내고 보려는 ‘나만의 달’이라니 도시화가 낳은 아이러니다.

도시화는 서울달과 같은 관광명소도 만들었지만 ‘달동네’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도 만들었다. 달동네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이웃 간 정이 넘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던 곳이었다. 1990년대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서울의 달’은 이런 달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런데 도시화로 달동네는 사라졌고 이웃 간 단절은 늘어나기만 한다. 개인주의 확산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마주쳐도 데면데면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노인의 고독사가 뒤늦게 알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도시화로 빚어지는 갈등도 한둘이 아니다. 위층 아이들이 내는 층간 소음, 아랫집 주민의 흡연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단절과 갈등의 반복에 아파트 자치 규약은 바뀌고, CCTV나 현관 비밀번호 같은 통제장치는 늘어만 간다. 조선시대 사대문을 중심으로 양반과 백성의 거주지를 나누던 경계 구분이 요즘은 역세권과 숲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세분된다. 이 과정에서 계층 분화는 더욱 견고해진다.

서울시가 이런 구분, 단절, 갈등의 사회를 ‘함께, 연결, 소통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 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외로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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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면 사회 불안정은 커진다. 사회적 고립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해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 및 재고립 방지까지 잘 관리해 외롭지 않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바란다.
2024-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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