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08-14 01:02
수정 2023-08-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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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의 김미영 통장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지하에 사는 94세 독거노인을 찾는다. 담당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살핀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 통장의 역할은 이제 절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히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이웃이 버팀목이다’는 통장(統長)이 수명을 다해 가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장 제도의 역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유정난의 주역인 한명회가 주청한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다. 다섯 가구를 통으로 묶고 통주(統主)를 두어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이 없는지 살피도록 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5년이다.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전국 시(市) 지역의 동(洞)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화했다.

통반장은 한동안 시대 변화에 맞는 기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특히 도시공동체의 해체가 이웃 얼굴조차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통장의 역할은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행정이 닿지 못하는 현장을 발로 뛰며 ‘복지안전망’의 그물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공원 등의 해충 방제작업을 벌이는 서초구의 ‘서초 모기보안관’은 주민 서비스가 얼마나 세심해졌는지를 상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네 사정을 잘 알면서 애정도 깊은 통장의 중요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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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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