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08-14 01:02
수정 2023-08-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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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의 김미영 통장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지하에 사는 94세 독거노인을 찾는다. 담당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살핀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 통장의 역할은 이제 절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히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이웃이 버팀목이다’는 통장(統長)이 수명을 다해 가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장 제도의 역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유정난의 주역인 한명회가 주청한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다. 다섯 가구를 통으로 묶고 통주(統主)를 두어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이 없는지 살피도록 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5년이다.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전국 시(市) 지역의 동(洞)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화했다.

통반장은 한동안 시대 변화에 맞는 기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특히 도시공동체의 해체가 이웃 얼굴조차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통장의 역할은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행정이 닿지 못하는 현장을 발로 뛰며 ‘복지안전망’의 그물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공원 등의 해충 방제작업을 벌이는 서초구의 ‘서초 모기보안관’은 주민 서비스가 얼마나 세심해졌는지를 상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네 사정을 잘 알면서 애정도 깊은 통장의 중요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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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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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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