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08-14 01:02
수정 2023-08-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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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의 김미영 통장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지하에 사는 94세 독거노인을 찾는다. 담당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살핀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 통장의 역할은 이제 절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히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이웃이 버팀목이다’는 통장(統長)이 수명을 다해 가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장 제도의 역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유정난의 주역인 한명회가 주청한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다. 다섯 가구를 통으로 묶고 통주(統主)를 두어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이 없는지 살피도록 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5년이다.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전국 시(市) 지역의 동(洞)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화했다.

통반장은 한동안 시대 변화에 맞는 기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특히 도시공동체의 해체가 이웃 얼굴조차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통장의 역할은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행정이 닿지 못하는 현장을 발로 뛰며 ‘복지안전망’의 그물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공원 등의 해충 방제작업을 벌이는 서초구의 ‘서초 모기보안관’은 주민 서비스가 얼마나 세심해졌는지를 상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네 사정을 잘 알면서 애정도 깊은 통장의 중요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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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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