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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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울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얼마 전 이곳에서 큰 혼잡을 빚는 소동이 일었다. 광역버스 정차 표지판이 촘촘히 설치되면서 퇴근 시간에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역에서 명동입구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서울시도 화들짝 놀라 표지판 운영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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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동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사례다. 해당 정류소엔 당초 10여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정차 표지판만 설치돼 있었다. 20여개 노선의 일반 광역버스는 정류소 내 빈공간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한데 모든 노선의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선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후행 버스가 모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줄서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교통대란만 야기한 것.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면 그 같은 주먹구구 조치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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