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어언 한 세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주민이 마을에서 또는 지역에서 그들 문제를 그들이 참여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역 문제를 주민이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수준이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2할 자치의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치역량이 못 미더워 자치권한을 확대하는데 부정적일 수 있다. 현재 지방의 자치역량은 매우 높다. 광주광역시장을 맡으면서 시민에게 맡겨도 충분히 잘해내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광주는 마을에서 그들의 문제를 공동체 기반으로 해결하는 자치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토론하며 우선순위를 합의해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을 믿고, 시민에게 묻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협치와 협업의 방식을 시정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 시는 자치분권 협력회의를 통해 8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시·구 자치분권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 증액, 자치구 인센티브 개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 등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올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도 23%에서 23.9%로 0.9% 포인트 올려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으로서 자율권을 줘야 한다. 각 지역에 맞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효율적 운영과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갖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으로 두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해줘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재정 뒷받침 없이 자치를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가지고 지역균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 정치와 행정은 지역기반 중앙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지역주의와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 이는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정부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런 부정적 폐해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사라질 것이다. 권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마을로 시민에게 내려가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며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 겨울 우리 국민과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분권, 자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다. 이제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자치시대로 변해야 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 매년 중앙정부 정책프로그램에 맞춰 한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과 심지어 사소한 사업까지도 쪽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에 기반한 더 나은 민주주의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 삶과 직결되는 생활현장에서 주민참여의 협치와 협력과 자치공동체가 살아 있을 때 주민생활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스며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