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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은 문화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기고] 안전은 문화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입력 2015-01-27 17:48
업데이트 2015-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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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 수준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1%로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안전 정책을 총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제일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관행이 생활화될 때 안전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 안전 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안전지도’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식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을 묶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생활주변 안전 위해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안전신문고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17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해 1500여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해 오던 기존의 안전 점검도 앞으로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자의 자체안전점검, 대형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그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과 위험물 이외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활용 여부 등 비구조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강도·성폭행 같은 범죄 발생 정보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 산불·산사태·붕괴·지진 등과 같은 재난발생 정보 등 재난, 치안, 교통, 맞춤 4개 분야의 위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부터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다 올 1월 26일부터 115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 국민 모두가 위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범죄발생지도를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범죄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안전처는 이와 같이 모든 안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당장 빠르고 편리한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 안전은 훌륭한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길 부탁드린다.
2015-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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