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입력 2026-02-23 00:22
수정 2026-02-23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데,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FS 계획 발표 연기는 최근 한미 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불거져 더욱 우려가 커진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하자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우리 국방부는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의 서해 대치가 있은 뒤에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됐으나 우리 측 불참 선언으로 미일 공군만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미국은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미중 간 충돌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6-02-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