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이재명 대표, 개인 유불리 넘어 수용을

‘19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자고 제언했다.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어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어 같은 맥락의 공개 제언을 했다.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자는 요지였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대야소일 때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로, 여소야대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로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됐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등 정계 원로 9명이 지난 3일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도 크게 확장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9.5%였다. 대통령제 개혁 방향에 대해선 43.6%가 대통령 권한을 강하게 분산해야 한다고 했고,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 대선주자들만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의 유력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만 운을 떼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과 혼자 거리를 두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현재의 정국 흐름을 흔들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헌이 없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치기 어렵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면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