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국회와 추가 재정 투입 논의”
野, 지역화폐 등 선심성 정책은 접기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조기 추경의 물꼬가 트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한 뒤 효과를 살펴보자며 추경에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쇼크에도 환율 불안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전방위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왕에 추경을 하겠다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건은 여야 합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어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은 13조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한 지역화폐 관련 추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진심이라면 여당이 반대하는 지역화폐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 국민 지원보다는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맞다”고 한 이 총재의 제언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회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국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 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