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서둘러 결론 내야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서둘러 결론 내야

입력 2021-11-15 20:14
수정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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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2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시장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본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임기를 모두 채운 뒤 판결이 나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시장을 겨냥해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송 시장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수사 전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계속해서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돼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저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대대적인 측근 비리 수사로 평판이 나빠져 낙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소 이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여섯 차례나 열고 재판부 교체까지 이어져 재판이 지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본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유독 잦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본재판도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재판 지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 차원에서라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만큼은 속도를 높여 대선 전 1심 판결이라도 내놓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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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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