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모두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쌍특검론’을 들고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권에서 (대장동, 고발사주 수사) 두 개를 세트로 가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싶다”고 쌍특검에 찬성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여론이 적지 않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651억원대 배임 행위에 사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나 검찰은 ‘의혹을 살피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 규명에도 진척이 없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나 고발장 작성 주체와 전달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력이 의심받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봐주기’와 ‘흠집내기’ 수사라는 공방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쌍특검은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의혹만 키우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