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초심으로 돌아가야

[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초심으로 돌아가야

입력 2021-03-22 20:22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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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와 YTN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6% 포인트 내린 34.1%, 부정평가는 4.8% 포인트 오른 62.2%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3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적잖이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1% 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 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사태가 결정타였다. 물론 현 정권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내내 청렴결백했다가 이 정부 들어 갑자기 투기에 나서진 않았을 터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야당도 떳떳할 게 없다’거나, 이해찬 전 대표처럼 “윗물은 맑은데 바닥이 문제”라고 발언해서는 외면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LH 직원 투기의혹이 민심에 불을 지른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올 초만 해도 4월 보궐선거가 정부·여당에 아주 불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이리 낮다면 참패를 예상하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자부심을 보이지만, 180석의 여당이 되면서 오만하게 비쳐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면서까지 새 정권을 창출한 이유는 사회 전반의 적폐를 제대로 혁파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기업 직원의 땅투기가 드러났고,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식이나 특정인물 구하기식으로 산으로 가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자’로 부르면서 젠더 이슈를 몰각하고 있으니, 현 정부 지지자조차 떨어져 나간다.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의 무게가 정부·여당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민심을 돌릴 최고의 방법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옳다는 정치이슈보다, 국민이 중요하다는 코로나 방역과 경기회복 등의 민생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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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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