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로 다가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여러 상황을 따져 볼 때 연기하는 게 옳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방역 비상이 걸려 있지 않은가.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98명이며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된 미군이 74명에 이르고 있어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군이 FOC 검증을 받으려면 대규모 미 검증단의 입국이 필요하지만 미국 측은 국방부 참모진의 2주 격리에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만 참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FOC 검증이 어렵다면 과감히 연기하는 게 맞다.

국가 주권인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전작권 환수 일정에 따르면 올해 2단계 검증을 받고 내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거쳐 2022년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2022년 이내’라는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대통령 공약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8일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훈련을 의식한 ‘전쟁 억제력’을 강조했다. 훈련 중지가 북미나 남북 합의에 포함된 것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훈련을 강행해 얻을 이득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한미 훈련을 연기해 북미나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게 현명하다. 만일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북한에 통보할지도 고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