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 정의연 미래에 도움 안 된다

[사설] 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 정의연 미래에 도움 안 된다

입력 2020-05-18 22:48
수정 2020-05-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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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안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 매입·매각 과정 의혹에 이어 윤 당선자가 2012년 구매한 부동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경매에서 2억원 초반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경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낙찰받은 시점이 이전 아파트 매각보다 8개월이나 빨라 해명이 불충분하다.

윤 당선자에게 쏠리는 이런 의혹은 부동산은 물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수령한 국고보조금 부실 회계 등 불투명한 금전 처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민의 세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간 만큼 윤 당선자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야 한다.

윤 당선자가 진보세력 등 진영에 숨으려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명의 의원은 부동산과 국고보조금 의혹 제기에 대해 윤 당선자를 옹호하면서 “친일 세력의 최후 발악”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전시 성폭력을 세계적 인권 운동으로 발전시킨 정의연의 30년 활동을 협소한 반일 프레임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자칫하면 정대협을 포함해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나 단체 운영을 스스로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를 감싸지 말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문제제기는 2004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론화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털고 가야 ‘정의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윤 당선자도 검찰의 수사 이전에 정의연 활동이 ‘인권운동의 대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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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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