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 정의연 미래에 도움 안 된다

[사설] 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 정의연 미래에 도움 안 된다

입력 2020-05-18 22:48
수정 2020-05-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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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안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 매입·매각 과정 의혹에 이어 윤 당선자가 2012년 구매한 부동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경매에서 2억원 초반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경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낙찰받은 시점이 이전 아파트 매각보다 8개월이나 빨라 해명이 불충분하다.

윤 당선자에게 쏠리는 이런 의혹은 부동산은 물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수령한 국고보조금 부실 회계 등 불투명한 금전 처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민의 세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간 만큼 윤 당선자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야 한다.

윤 당선자가 진보세력 등 진영에 숨으려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명의 의원은 부동산과 국고보조금 의혹 제기에 대해 윤 당선자를 옹호하면서 “친일 세력의 최후 발악”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전시 성폭력을 세계적 인권 운동으로 발전시킨 정의연의 30년 활동을 협소한 반일 프레임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자칫하면 정대협을 포함해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나 단체 운영을 스스로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를 감싸지 말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문제제기는 2004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론화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털고 가야 ‘정의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윤 당선자도 검찰의 수사 이전에 정의연 활동이 ‘인권운동의 대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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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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