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희정 미투’ 계기로 정치권 성폭력 실상 밝혀야

[사설] ‘안희정 미투’ 계기로 정치권 성폭력 실상 밝혀야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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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다’라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여성 비서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는 그제 한 TV에 출연해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의 일그러진 민낯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안 전 지사는 미투 파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밤에 불러 위로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성폭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폭로가 나오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폭로에도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던 연출가 이윤택의 재판이다. 두 사람 모두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다시피 한 제왕적 권력자들이었다. 이들의 태도는 성범죄를 마치 ‘권리행사’쯤으로 여기는 듯한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안 전 지사 사건을 보면서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우선 각 정당은 6월 지방선거부터 엄격한 심사로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공천은 물론 당직자 인선에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는 철저한 자성(自省)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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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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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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