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재원대책 없는 공약 쏟아내… 경제난 극복할 리더십을 보여 줘야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등 인기 영합 일색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흔들리면서 국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진지한 고민이 담긴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나라를 맡을 만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 복무 단축 공약은 군대 갈 청년이나 부모들에게는 솔깃한 얘기이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군 복무 기간 1년 단축’을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술 더 떠 ‘10개월 군 복무’ 입장이다.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라 과학전이기에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로 앞으로 병력 유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더구나 북핵 위기 고조와 미·중의 대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같은 야당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비난했겠는가.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퍼주기식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다. 농어민과 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주자고 한다. 사실 기본소득 공약은 재정이 넉넉해도 도입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제도다. 일인당 국민소득 9만 달러의 부자 나라 스위스가 지난해 성인들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스위스 국민의 77%가 반대했다. ‘공짜 점심’ 뒤에는 증세가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폐지와 사교육 전면 폐지를 각각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역시 포퓰리즘이긴 마찬가지다. 특히 남 지사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 폐지 관련 법안이 위헌 결정이 난 사실을 알고도 ‘위헌’ 공약을 발표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겨냥한 매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아니면 말고 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대선 후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묻지 마’ 공약 구태와 단절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대로 낮췄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 중 성장률을 떨어뜨린 곳은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다.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린 이탈리아처럼 우리의 정치·경제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국가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이들이 천문학적으로 나랏돈이 들어가는 공약만 내걸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텅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공약 경쟁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