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 나면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은 힘들다

[사설] 자고 나면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은 힘들다

입력 2017-01-04 23:20
수정 2017-0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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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는 등 지난 연말부터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평균 10% 올리기로 했다. 2019년까지 매년 10%씩 추가 인상할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20ℓ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장당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렸다. 인천과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했다. 이 밖에 부산시와 경기도, 세종시, 제주 등 상당수 지자체도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비록 10~20% 내외의 소폭 인상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성격상 아껴 쓰거나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요금 인상의 파고를 피해 갈 수도 없다.

계속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불경기를 무색하게 한다.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중순 대표적인 서민 기호식품인 라면 값이 평균 5.5% 인상됐다. 오비맥주도 출고가 기준 평균 6% 인상한 데 이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으로 계란 값은 이미 2배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무관세 수입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 유가도 10% 이상 치솟고 있는 데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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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은 어제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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