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 나면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은 힘들다

[사설] 자고 나면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은 힘들다

입력 2017-01-04 23:20
수정 2017-0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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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계란 값이 치솟는 등 지난 연말부터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평균 10% 올리기로 했다. 2019년까지 매년 10%씩 추가 인상할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20ℓ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장당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렸다. 인천과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했다. 이 밖에 부산시와 경기도, 세종시, 제주 등 상당수 지자체도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비록 10~20% 내외의 소폭 인상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성격상 아껴 쓰거나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요금 인상의 파고를 피해 갈 수도 없다.

계속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불경기를 무색하게 한다.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중순 대표적인 서민 기호식품인 라면 값이 평균 5.5% 인상됐다. 오비맥주도 출고가 기준 평균 6% 인상한 데 이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으로 계란 값은 이미 2배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무관세 수입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 유가도 10% 이상 치솟고 있는 데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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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은 어제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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