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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와의 전쟁 ‘정략적’ 접근으론 실패한다

[사설] 부패와의 전쟁 ‘정략적’ 접근으론 실패한다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3-14 00:02
업데이트 2015-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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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그제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국정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는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만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듯하다.

부정부패 척결은 역대 정권에서도 늘 강조해 온 사안이고 현 정부에서도 국가 대혁신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정부패를 향한 칼날을 이미 빼든 상태다. 검찰은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 분야 비리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관(官)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이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는 새로운 것도, 신선한 것도 아니지만 최근 드러난 방산 비리나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패 고리를 보면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표적인 화두다.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43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하위권인 27위라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략적 의도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해외자원 개발 배임 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명박(MB) 정권과 관련이 깊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도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사업이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니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를 꼭 집어 지목한 것도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다분하다.

당장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의 ‘MB 정권 때리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자원외교 같은 경우 국조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런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 요란한 부패 척결 운동은 대부분 실효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총리는 총리직을 걸고라도 굳은 의지를 현실화시켜야 하지만 부패척결의 칼날에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커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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