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2-17 22:26
수정 2015-02-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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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투표 관문을 어렵사리 넘은 데 이어 어제 장관 4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하면서다. 여권이 새 진용 구축으로 난기류에 빠져든 정국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다행이겠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총리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거니와 개각 내용도 국민을 감동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향후 국정 개혁에 성공하려면 ‘반쪽 쇄신’이란 딱지를 떼낼 소통 역량부터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비선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를 맞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마저 약화되면서다. 진영 논리에 찌들어 정권의 추락을 바라는 인사들은 제쳐 두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현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리 임명과 개각 내용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총리만 해도 자격 검증 과정에서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유일호·유기준 두 친박계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징발한 개각으로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 국정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문회 통과가 관건인 개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속 청와대 인사만큼은 국정 쇄신의 모멘텀을 주는 데 방점을 찍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 인사가 요체다. 국민 통합과 소통에 기여할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 정부 들어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는 손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김기춘 실장 취임 이후엔 여당 대표 요청으로 딱 한 번 열린 게 다라니 공무원연금과 개헌, 복지와 증세 등 사안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빚어진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본격 착수해야 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갈등 조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난제들이다. 하나같이 기득권층이나 야권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소통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란 얘기다. 여야나 국민 각계와 두루 소통하는 가교역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청와대 진용이 짜여야 한다.

우리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머잖아 임명될 새 비서실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다. 인준 과정에서 야권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이라는 허들을 넘느라 적잖은 내상을 입은 이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고 했다. 당·정·청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 총리의 구심점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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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을 총리에게 넘기기에 앞서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에 주눅 든 장관과 참모들이 수첩을 펼치기에 바쁜 풍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부터 ‘책임총리’나 ‘책임장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고 본다.

2015-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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