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心 공천’과 ‘朴心 공방’, 시름 더하는 정치

[사설] ‘安心 공천’과 ‘朴心 공방’, 시름 더하는 정치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가려져 세간의 관심권에서 살짝 비켜서 있기는 하나 거듭 우리 정치의 수준을 개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안심(安心) 공천’ 논란은 창당 기치로 내세운 새 정치가 대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새정연 측은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 측 사람으로 꼽히는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에 광주시장 선거 경선 상대인 강운태 현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나눠먹기 공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는 각각 탈당했다.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공천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주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공천 직전까지 윤 후보가 지역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친 인물인데다, 공천 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선전으로 자칫 안 대표 측 후보가 단 한 명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부득이하게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나눠먹기 공천을 두고 새 정치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심’(朴心),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공방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당내 친박 진영을 결집해 선두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선거전략이라지만 김황식 후보가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한 듯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저급한 선거운동일 뿐더러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체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반대로 김 후보가 허튼소리로 ‘박심’을 파는 것이라면 이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셈이 된다. 그 어느 쪽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그렇지 않아도 6·4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돼 버렸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멀어진데다 변변한 공약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참사의 그늘 속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행태에 국민 시름은 더 커져만 간다. 정치권부터 대오각성하라는 주문조차 한가해 보이는 현실이 마냥 딱하다.

2014-05-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