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6번째 장·차관급 인사의 낙마다.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대통령직인수위 이후 무려 12명이 사퇴했거나 교체됐다. 어제로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 말대로 인사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한 전 후보자의 사퇴는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전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수억원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퇴했다.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을 해외 계좌에 넣어놓은 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역외 탈세자금 색출 활동이 강화되자 2011년 뒤늦게 자진신고와 함께 2억원 남짓 세금을 냈다는 게 의혹의 요체다. 한 전 후보자가 그 진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으나 의혹 제기 직후 사퇴한 걸 보면 적어도 의혹의 얼개만큼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굴지의 로펌에 근무했던 경력은 접어두고라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하경제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현 정부가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끌 사령탑에 앉히려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한 전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인사 파문의 심각성은 낙마 인사가 유례 없이 많고, 검증이 부실한 표면적 상황에 있지 않은 듯하다. 인사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현 집권세력 내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알력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실체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이든 이는 갓 출범한 현 정부의 심각하고도 위중한 암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한 전 후보자의 역외 계좌만 해도 국세청이 쥐고 있는 납세자료를 청와대가 한번 들춰만 봤어도 발견했을 사안인데도 인선이 이뤄졌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에도 경찰이 내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을 빚고 있지만 그 이면엔 결국 청와대 민정라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싹수가 노란 떡잎은 지금 잘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 여론조사상 이례적인 낮은 지지율을 걱정하기에 앞서 왜 자신의 인사가 이토록 엉클어졌는지 인사 파문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국정동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검증팀을 엄히 문책하고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한 전 후보자의 사퇴는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전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수억원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퇴했다.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을 해외 계좌에 넣어놓은 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역외 탈세자금 색출 활동이 강화되자 2011년 뒤늦게 자진신고와 함께 2억원 남짓 세금을 냈다는 게 의혹의 요체다. 한 전 후보자가 그 진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으나 의혹 제기 직후 사퇴한 걸 보면 적어도 의혹의 얼개만큼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굴지의 로펌에 근무했던 경력은 접어두고라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하경제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현 정부가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끌 사령탑에 앉히려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한 전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인사 파문의 심각성은 낙마 인사가 유례 없이 많고, 검증이 부실한 표면적 상황에 있지 않은 듯하다. 인사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현 집권세력 내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알력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실체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이든 이는 갓 출범한 현 정부의 심각하고도 위중한 암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한 전 후보자의 역외 계좌만 해도 국세청이 쥐고 있는 납세자료를 청와대가 한번 들춰만 봤어도 발견했을 사안인데도 인선이 이뤄졌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에도 경찰이 내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을 빚고 있지만 그 이면엔 결국 청와대 민정라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싹수가 노란 떡잎은 지금 잘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 여론조사상 이례적인 낮은 지지율을 걱정하기에 앞서 왜 자신의 인사가 이토록 엉클어졌는지 인사 파문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국정동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검증팀을 엄히 문책하고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2013-03-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