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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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지원에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비전이 반영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시장과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고, 특정 성향의 단체들은 소외됐다면 한번쯤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북한 관련 단체는 지난해 11곳이었으나 올해는 3곳으로 줄었다고 한다. 11곳 가운데 ‘NK지식인연대’ 등 5곳은 올해 예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주파수’ 사업을 벌여온 ‘열린북한’ 등 3곳은 탈락했다. ‘열린북한’은 지난 2년에 걸쳐 ‘우수’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와는 달리 시장 보좌진, 시민위원 등과 관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박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의 경우 ‘2012 NPO 경영학교’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뒷말이 나올 법하지 않은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시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쌈짓돈 쓰듯 집행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행보를 보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시장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는 주장을 한 것이 그 한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지원을 받던 북한 관련 단체가 대거 축소된 데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는가. 박 시장은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끄는 공인이다.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시하거나 보편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기 바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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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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